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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후 철거한 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정리 . . .
    토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로서, 향후 토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토지만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 직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되는 건물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취득후 일정기간 임대 또는 사용한 경우 수익적지출로 보아 토지 또는 신축하는 건물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한 경우 또는 건물의 전부를 철거 . . .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구건물은 약 3
  • 토지, 건물의 취득원가 계산(토지 건물 일괄구입, 철거 부산물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아래 표에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관세와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한 금액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조만간 포스팅할 부분인 복구충당부채 역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미래에 부담할 복구의무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설치와 운송, 전문가 수수료, 시제품 생산 원가와 같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시제품이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산입니다
  •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 . . .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이번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 . .
    다만 철거 후 고철 매각대금 등 철거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토지취득원가에서 공제해준다 철거비용으로 100만원 사용하고 철거 후 고철대금으로 10만원을 받았다면, 토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90만원이므로 이를 토지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내 토지에 있는 건물에 취득시효가 인정 . . .
    민법에서 20년간 자주 점유를 계속한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내 토지에 있는 건물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태신 (가명)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언제 건축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토지 위에 K 건물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다 K건물은 미등기상태이고, 건축주가 전상호 (가명)로 되어 있다 건물은 1980년에 준공이 되어서 20년을 훌쩍 넘었다 이태신은 전상호에게 건물 철거를 요청했더니, 전상호는 이 건물에 임료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신은 K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을까?
  • 국세청 -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 .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 [토지 전문세무사]건물 철거·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 . .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건축물을 철거·멸실시킨 후 양도하였을 때 사업용 인정 여부와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가능 여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철거·멸실 후 양도하는 토지의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 세법상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각 지목별로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목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에 기재되어 있지만 법률 용어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 요약 표로 만들었습니다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재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 .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사용할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업종의 연관성, 사업의도, 정황, 공장천전의 높이, 길이, 기존 철구조몰 (호이스트)의 하중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심2009중375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주)으로부터 2006 8 7
  •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새로운 . . .
    제 땅에 건물을 다시 지은 경우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 원가에 산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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