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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기준 나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 건설업의 공사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의 회계처리방법 : 네이버 . . .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공사 (일반기어이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를 포함)는 완성기준 적용 가능함 원칙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과 동일함 다만, 부동산 신축판매업 (매매업은 해당X)의 경우는 장, 단기 구분없이 완성기준 (잔금, 등기, 인도일 중 빠른날)을 적용해야 한다 장기공사의 경우 또는 중간지급조건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성고가 확인되어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발행함 단, 준공시까지는 무조건 발행하여야 한다 3 진행기준의 진행율 수입금액 계산방법 4 완성기준, 진행기분의 분계 예시 원가 대체할것 없음 (이미 전부 비용처리 완료) 5
  • 사업의 완료 등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노동법적 쟁점 - earticle
    사업의 완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의 법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담을 대신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시 된다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우선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실효여부 - 법률신문
    도시정비법은 제52조 제1항 각 호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본 항 제5호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제13호는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기간’을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도 조례인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이 아닌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판례의 동향
  • 건설현장 공사종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할 수 있나요 . . .
    naver 블로그 건설전문 기대노무사사무소 블로그 검색
  • [영업권] 2.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 네이버 블로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첫번째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 시도시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법령해석례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 진행기준과 완성기준 이해하기 비교 - 크러켓의 생각저장소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의 장점 1 수주산업에 대한 이해 수주산업이란,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출처: 두산백과) 건설업, 조선업, 대형 발전기, 플랜트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 전형적인 수주산업입니다
  • 건설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완료일(진행률기준)이지 세금계산서 . . .
    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중간기준조건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용역이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에 의하며 진행률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반면에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아닌 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합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수록합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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